일본 자민당 외교조사회(회장 나카야마 다로 중의원)는 28일 마
련한 「일본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서 독도 영유권 관철을 외교정
책지침으로 내걸었다.
에 따르면, 외교조사회는 이 지침에서 는 『틀림없이
일본의 영토이며 오랫동안 한국이 (를) 점거를 계속하는 것은 대
단히 유감』이라고 전제,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설정시 독도
가 한국수역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 지침은 또 대북한문제에 대해 조기 남북한 경제교류와 일-북
국교정상화의 실현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 내부 붕괴에 대비한 유사
시나리오의 검토를 지적했다.
지침은 한국에 대해 『과거 식민지지배 문제는 도의적 책임까지
해소됐다고는 말하기 어렵다』면서 한국의 국민감정을 배려, 양국관
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