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닐라=구성재기자】마닐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제 8차 각료회의에서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대목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
는 정보 기술협정(ITA)에 대한 차원의 지원 문제이다. 이 협정은
현재 미국이 제의한 것으로 1조8천억달러에 달하는 전세계 컴퓨터 및
부품에 대한 관세를 2000년부터 완전 철폐하자는 내용이다. 미국은 유
럽과는 이미 원칙적인 합의를 했으며 현재 이를 아시아 시장에도 적용키
위해 제네바의 ()를 통해 협상을 진행중이다.
마닐라 각료회의는 협상장이 아니므로 ITA 문제와 직접 관련은
없다.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제네바 협상 지원을 위해 아시아 국가들과 만나
는 창구를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외무부 당국자들은 밝혔다.
미국의 주장은 「이 ITA 협정을 지지한다」는 문구를 각료 공
동 선언문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협상에서 입지를
넓힐 수있게 된다.
그러나 컴퓨터 산업 후진국들은 이에 강력히 반발했다. 미국이 이 협
정을 통해 첨단 산업을 독점함으로써 선진국으로서의 위치를 계속 고수
해 나가려한다는 것이 이들 국가의 입장이다. 특히 각료회의에서 중국이
이런 반대 움직임을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양측의 입장은 「미국의 ITA 협정 추진 노력에 대해 은 지원
한다」는 모호한 문구로 정리됐다. 우리나라의 입장도 중국쪽에 가깝다고
할 수있다. 2000년부터 컴퓨터 시장이 완전 개방되면 우리 첨단 산업은
설곳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