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은 17일 의무교육 대상을 유치원까지로 확대하는 방
안을 추진중이다. 당-정은 최근 정영훈(정영훈)제3정조위원장과
교육부 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교육 당-정회의에서 「모든 국민은
취학전 1년의 유치원무상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조항이 포함된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상교육에 따른 재원부담 주체가
되도록 유치원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시설 설립과 경비를 부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