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서울 5개지역에 오래된 저층 아파트를 25층까지의 고층
아파트로 재건축하기로 하자, 여야 각당은 부작용과 파급효과를 우려
하며 대응책마련을 촉구했다. 각당의 시각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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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책관계자들과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향후 추진과정에서 보완책이 먼저 마련되지 않는한 재건축추진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특히 거주인원 증가로 인한 교
통난과 가스-전기-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미비, 쓰레기폭증에 따른
환경문제, 학교시설 확충문제 등이 얽혀 생활수준은 기대와는 달리 최
악의 상황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영일의원은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도 없이 재건축지역은
물론, 그 주변지역 모두가 교통지옥으로 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용삼의원은 『인구집중화 현상에도 불구, 상하수도, 가스-전기 등 생활
시설 확충대책도 없이 사업결정부터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
다.
이규택의원은 『재건축 기간동안 살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전세난이
전체로 확산될 우려가 높다』고 했고, 의원측은 『이런 문
제점에도 불구하고 지역이기주의에 밀리는 형식을 빌려 사업을 시행하
려는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둔 의 선심행정에 불과하다』고 말했
다. 사업대상지역인 청담-도곡동이 지역구인 서상목의원측도 『
전체의 발전 계획을 염두에 둔 사업시행이 아니라면 심각한 문제를 초
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
25층 아파트 재건축은 교통난 가중, 주거환경 악화, 전세값 상승
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공사를 순차
적으로 진행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정책위의장은 『가 알아서 할 일이라 당의 공식 입장
을 정리한 것은 없다』고 전제, 『과밀화로 교통문제가 심각해지고,시일
이 지나 아파트가 낡을 때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
다. 그는 『내가 에 있을 때 방침은 용적률 270%, 층수 12∼15층
이었는데 주민 저항이 심해 가 후퇴한 것같다』고 말했다.
건교위 의원은 『반드시 연차적으로 추진해 물가상승, 자재
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5만가구가 임시 거주
지를 찾을 경우 전세값 상승으로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불을 보
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5층 아파트는 감각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며, 이번에 허가하
면 너도나도 층수를 높이려 할 것이니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의원은 『기본적으로 서울에 주택 추가공급정책보다 인구분산
정책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윤수의원은 건교위에서 재건축의 적
법성, 전세값 상승 대책, 내진설계 대책 등을 따지겠다고 말했다.
◆자민련 자민련은 의 잠실등 대단위 아파트지구의 고밀
도 개발 방침 결정에 대해 아직 내부 논의는 없는 상태이다. 허남훈
정책위의장은 『의 결정 배경이나 파급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
토를 하지않아 특별히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우택정책위부의
장도 『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나오면 당에서 정책 차원에서 검
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25층으로 건축할 경우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 시비로 집단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큰 만큼 15층 정도
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며, 교통난이나 일조권 문제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정책실의 한 관계자는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
이지만 앞으로 계속될 재건축사업의 전례가 되는만큼 도시미관은 물론
교통난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건교위원인 이재창의원측은 『아직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검토는
하지 못했으나, 건교위 전문위원들과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의원은 『의 방침에는 동의하나 전세금 폭등이나 건
축 자재난 등이 예상되는 만큼 지구별로 시차를 두고 사업에 들어갈 필
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