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재판소는 12일 근로시간을 주당 4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유럽
연합()의 결정을 영국도 지키도록 판결함으로써 유럽 통합을 둘러싸고
존 메이저 영국 총리에게 또다른 정치적 타격을 안겼다.
유럽재판소는 의 정부간 회의(IGC)가 근로시간을 주당 48시간이 넘
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합의할 것임을 상기시키면서 영국도 예외가 될수
없다고 판결했다.
메이저 총리는 전날 근로시간을 적용하는 문제에서 융통성이 허용되
지 않을 경우 영국이 IGC에서 이 문제가 합의되는 것을 견제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메이저 총리는 영국이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융통성있게
운용함으로써 실업률을 프랑스의 12.6%와 독일의 9%에 비해 크게 낮은
7.5%로 유지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따라서 이같은 정책을 고수할 것
이라고 선언했다.
가 유럽 통합과 관련해 추진해온 주당 48시간 이내 근로제는 그 이
상 일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가 오
버타임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