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 비준안의 국회 처리, 국회 제도개선
특위, 내년 예산안 심의 등 정치 현안을 둘러싸고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야는 12일 이들 문제에 대해 각각 강경 방침을 정해 15대 첫 정
기국회의 남은 일정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웠다.
◆은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비준안 저지,예산안과 제도
개선특위 연계에 대해 『잘 되고 있는 국회를 의도적으로 파행으로 몰아가
려는 저의』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총무는 오후 총무회담에서 『야당
이 애초부터 예산안 연계전략을 세워놓고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 그 책임
을 여당에 뒤집어 씌우려는 것이 아니냐』면서 이날오전 야당 합동 의원총
회 결의문에 대해 항의했다.
그는 『그동안 95년 결산을 원만하게 처리하고, 야당이 요구한 그대
로 제도개선특위 공청회까지 마치는등 모든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느
닷없이 `여당측의 무성의로 국회가 파행의 기로에 있다'고 하는 것은 공
갈협박과 다름없지 않는냐』고 흥분했다. 서총무는 야당총무들에게 『20일
예정대로 가입 비준안을 처리하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예산심의를
한다』는 당의 입장을 통보했다.
야당측의 비준안 실력저지, 예산안 연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야당이 구태의연한 작태를 계속할 경우 국민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
라며 `구체적 전략'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한 고위 관계자는 『야당이 또다시 예산안을 볼모로 삼는
작태를 보일 경우 준예산 편성도 불사한다는 각오』라면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도 『구태의연한 야당의 작태에 대해서는
의연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 재확인됐다. 김철 대변인은 『야2당은 국민
생활을 담보로 오로지 정치적 목적만을 추구하는 국민기만적 행위를 반복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양당은 오전 합동 의총에서 채택한 결의문에서
『정부 여당은 국회제도개선특위에서 회피 지연전술로 일관하고 있고, 국
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입 비준동의안을
() 정상회담에 참가하는 대통령의 위신을 높여준다는 이유로 국회 심
의도 없이 20일 강행처리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15대 첫 정기국회
가 파행의 기로에 서 있다』고 했다.
양당은 『만사를 양보하고 국회책무까지 저버리면서 원만한 국회만
을 추구할 수는 없다』면서 강경 방침을 정했다. 양당이 비준안의
「20일 처리」를 반대한는 것은 「국회의 심도있는 논의」라는 게 명분이지만,
검경 중립화 등 제도개선특위 활동에 대해 여당의 「성의」를 보장받는 압
박용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강하다.
국민회의 박상천총무는 『19일까지의 제도개선 특위 활동을 보아가
며 양당의 종국적 태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자민련 총무도
『이번 국회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내년 대선이 공정한 경쟁의 조건속
에서 진행되도록 제도개선을 이뤄내는 일』이라며 『예산안 등 모든 현안을
연계시켜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말했다.
양당의 강경 방침에는 국회법상의 표결 방식을 잘 활용하면 여당이
나 예산안을 강행처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도 깔려있다. 야당이
무기명투표를 요구하면 여당은 기명 또는 호명 투표로 맞서려 할 것인데,
어떤 경우든 투표를 하면 강행처리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