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도개선특위는 11일 회의를 열어 정치관계법, 검경 중립화관계
법,방송관계법 등 3개 소위원회별로 일정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법안심사
에 착수하기로 했다.
여야는 야권이 매일 오전 10시 소위원회가 자동 개최되도록 하자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던 소위 개최시간 자동화 문제를 사실상 소위 자율
결정에 맡기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3개 소위는 우선 야권이 단일안으
로 제출한 청법 개정안 등 14개법안을 토대로 심의를 벌여나갈 방침
이다.
제도개선특위는 여야 총무협상에서 합의한 대로 가급적 이달말까지
법안심사를 마친다는 방침에 따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소위를 열어
법안심사를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