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세등 감면미끼 공공연히 요구" 마포구청 2명 영장 ###.
이 내 25개 구청의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지방세 감면
등을 미끼로 거액의 뇌물을 챙겨온 혐의를 잡고 전면 수사에 착수했다.
의 한 관계자는 7일 『마포구청 공무원들의 지방세 비리를 수사
하면서구청 세무공무원들이 취득세 등록세 감면 및 비업무용 토지 판정
여부등을 둘러싸고 공공연하게 뇌물을 챙기고 있다는 첩보가 잇따르고 있
다』며 『내 25개 일선 구청으로 수사를 전면 확대해나갈 방침』이라
고 말했다.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본부장·한부환)는 마포구청 재무국 과
징1계장 최욱만(47.6급), 조사평가계원 권중현씨(8급·42)등 세무담당
공무원 2명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3개 단체-업체로부터 각각 1천
만원, 5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밝혀내고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은 이날 마포구청 직세2계장 김용훈씨 등 관련 공무원 2명도
소환, 철야조사중이다.
최욱만계장은 조사평가계장으로 근무하던 작년 10월, 경총이 마포
구 대흥동 지상 8층 지하2층 신사옥을 인수, 이전하려하자 경총 관리부
최민영차장에게 『1천만원을 주면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주겠다』고 접
근, 5백만원을 받아낸 것을 비롯, 가든호텔 세일중공업 등으로부터 모두
1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계장은 경총이 작년 8월부터 법개정으로 세금 감
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세금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겁을 주며 뇌
물을 먼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8급 권중현씨는 계장 최씨와 함께 가든호텔 세일중공업 등으로
부터 5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뒤 이를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은 최계장 등이 관내의 다른 업체로부터도 비슷한 방법으로 뇌
물을 챙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중이다.
은 경총의 경우, 실무자인 최민영 차장이 상부에 『구청 공무원
들에게 인사를 하겠다』며 대략적인 보고만 하고 5백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며, 최차장만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대희특수3부장은 경총이 노사문제 등과 관련해 정-관계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 『경총의 단체 성격에 비춰 조직적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며 『정-관계 로비 의혹은 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