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55명이 나선 이번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
은 「단일 주제형」 질문이었다. 많은 의원들이 이것저것 나열식이 아니라
단일 주제를 갖고 집중적인 질문을 한 것이다. 자신만의 독특한 문제 의
식, 출신지역 특성의 반영, 전문 지식의 활용 등 여러가지 이유로 분석
됐다.
정치 분야에서 의원은 제2의 개혁과 국가 경쟁력강화,
국민회의 의원은 『대통령의 재집권 욕심과 국정 불안』에 집
중했다.
통일 외교 안보 분야에서 남북고위급 회담 대변인을 지낸 자민련 이
동복의원은 대북 정책의 혼선, 안기부 출신인 의원은 안
보태세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단일 주제」가 특히 두드러진 분야는 경제 분야였다. 윤한
도-국민회의 이길재의원은 농업과 농촌 문제의 대책 촉구로 시종했다.
윤의원은 농어촌지역 의료보험료 지원 50% 까지 확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읍지역까지 확대, 이의원은 쌀 수매제도의 융자수매제로의
전환-미국의 쌀개방 압력 대책 등이었다. 이완구의원도 질문
의 반을 농정에 할애했다.
의 의원과 국민회의 -정호선의원은 각각국토이
용관리 문제, 재벌정책, 과학기술정책을 주제로 했다. 의원은 수
도권 도시화정책의 실패를 주장하며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을 잇는 U자형
개발 등을 제안했다. 의원과 민주당 의원은 『경제위기 극복
의 핵심은 재벌정책의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컴퓨터 공학자인 정의원은
원전건설 축소와 환경친화적인 에너지개발-생명공학 등에 집중했다.
국민회의 의원은 차명거래 금지 등 금융실명제 보완,부의 부당
한 세습 방지를 위한 상속 증여세의 개선 등 경제 정의를 강조했다.
사회 문화 분야에서 함종한의원은 청소년의 비행 탈선 방지
대책으로 청소년 단체의 육성과 가입을 통한 공동체 의식 교육 등을 강
조했다. 황규선의원은 21세기 한국형 복지모델의 정립에 집중,
노인 장애인 등의 효율적인 복지시설 이용을 위한 복지관련 정보들의 데
이터베이스 구축을 주장했다. 국민회의 최희준의원은 탈 규제를 통한 문
화 경쟁력 강화를 촉구했다. < 김랑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