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개위 합의없어도 `고용조정제' 강행 ###.
이환균 차관은 28일 노사관계개혁위가 정리해고제등 노
동관계법의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도출에 실패하더라도 정부 독자안을 마
련,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개위가 다음달 9일 내놓을 최종보
고서에서 일부 사항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해도 정부는 독자적으로 안을
마련해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차관은 그러나 정부가 구상중인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차관은 노동계와 정치권의 반대로 다음달 9일까지 추진이 보류된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고용조정제」에 관해서도 『노개위의 정리해고제 합
의 여부와 무관하게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규제완화 촉진을 위해 ()과 민간연구소,
업계, 대학, 언론계 인사등 민간부문 대표들로 구성된 「규제완화평가위
(가칭)」를 신설,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를 정부정책에 반영해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이차관은 『무-배추등 농산물값 폭락으로 다음달엔 0.2%포인트의 하
락요인이 생겨 다른 돌발변수가 없는 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연간억제
목표인 4.5%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정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