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25일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 특별 메시지를 보내
「대타협」을 거듭 촉구, 결과가 주목된다.
11월9일까지의 시한을 제시하며 대타협을 촉구한 것은, 타협이 안
될 경우의 노-사 대립관계가 결국 김대통령 자신의 정치적 부담으로 안기
게되리란 점에서 일종의 「배수진」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
의 배수진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부내 또는 비서실 내부에서부터
이 문제에 관해 아직 입장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
가령 의 경제수석과 박세일사회복지수석의 입장은 서
로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박수석은 어떻게든 타협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나, 이수석은 안되는 타협을 인위적으로 강요하듯 하지 말
라는 쪽이다.
쟁점별 입장 차이를 뭉뚱그려 말한다면, 이수석은 「경쟁력 제고」쪽
에 치중하는 반면에, 박수석은 「경쟁력 제고」와 「근로자의 삶의 질」이 적
절히 타협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지난 4월말 김대통령이 「신노사관계 구상」을 발표하고 5월초 노개
위를 발족시킬 때만 해도 정부내, 다시 말해 당시 경제부총리와
당시 경제수석, 박수석 사이에는 최소한의 합의가 있었다.
즉, 이제는 「신노사관계」가 정립되지 않으면 안될 시점이라는 절박
한 인식에 공감하면서, 새 방향은 ▲경쟁력 제고에 부응하기 위한 노동시
장의 유연성 확보와 ▲시대에 뒤지거나 후진적인 노사관련 법규의 전향적
개정을 조화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사용자측(경총-)과 근로자측(노총-)이 첨예한
대립 속에서도 「대화」의 노력을 계속해왔던 것도, 어떻게든 노사 타협을
만들어내겠다는 김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읽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정부측의 막후 추진력에 「변수」가 생겨 협상 분위기가 바뀌
기 시작한 것은 지난 8월 경제 부총리와 경제수석을 포함한 경제
팀의 교체 이후부터였다.
이 뒤에서 경총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도 이같은 경제팀의
교체와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이 유력하다. 노사개혁 추진에 있어 정부
의 일관성은 무너졌다는 지적도 있다.
이수석과 박수석의 입장을 노개위 내부구도에 비춰 말하자면 박수
석은 「공익 대표」쪽, 이수석은 「사」쪽이라 할 수 있다. 노개위 안에서
도 처음에는 공익대표들이 「노」쪽을 설득하는 데주력했고, 사측도 내심
공익대표측의 견해에 상당히 호응했던 것이 사실이나, 경제팀 교체 이후
지금은오히려 공익대표들이 사측을 붙잡고 설득하는 형국으로 바뀌었다고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노-사의 궁극적 타협 여부는 의 입장 정리에 많이 좌우될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김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가 눈길을 끌지만, 우선은 김광
일 비서실장의 조정역할이 주목된다. 이번에 노사 타협이 이뤄
지지 못할 경우, 내년의 노사관계는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많은 전문
가들은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