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하 교육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한국교육정책검토 회의」를 갖고 우리의 교육개혁안에
대해 『대담하고 포괄적인 내용』이라는 공식견해를 밝혔다.
이는 교육위원회 앨런 러비 의장(호주 고용훈련부 차관)과 교
육전문가, 10개 회원국 대표를 포함한 대표단 18명이 내린 결론이다.
측의 진단은 「우리 교육은 어딘가 크게 잘못돼있다」는 일반의 인식
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당혹스러운 점도 없지 않다.
대표단은 검토초안을 통해 입시과열의 단기적 해소책으로 4년 대학
의 문호를 넓혀야 하며 대학에 막대한 투자를 해, 연구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등 분야별로 권고안을 밝혔으나 한국의 교육개혁 기조에 대해서
는 전반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날 한국교육정책 검토회의는 교육
전문가들이 검토초안을 제시하고 교육부장관등 한국측 참석자
18명이 의견을 내는 식으로 하루종일 진행됐다. 양측간에 이견이 없었
던 것은 아니다.
교육전문가들은 당초 「개혁안에 집중적인 전략이 없어 실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회의가 끝난 뒤 대표단은
『한국사회가 급격한 변화를 겪었고 일련의 포괄적인 개혁에 적응해 나
가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한국측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입장을 정
리했다.
과외문제에 대해서도 초안에서는 「교육개혁안이 과외를 줄이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으나 회의과정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도입, 대학입시
제도의 다양화,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등으로 과외수요를 줄일 수 있
다」는 한국측의 설명을 받아들였다. 교육전문가로 한국교육정책
검토팀장을 맡은 윌리엄 렌윅씨()는 『특히 방과후 교육활동은
교육과정과도 연계돼 과외욕구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
다.
대표단은 한국교육정책에 대해 일단 「합격점」을 준 셈인데, 교육선
진국 전문가들의 견해와 우리 일반 학부모들의 감각 사이에 왜 이렇게
큰차이가 있을까.
그것은 측이 시행초기의 교육개혁안을 주된 검토대상으로 삼은
데 비해 우리 학부모들은 「입시지옥」과 교육현장의 「비교육적 현상」들
을 허구한 날 체험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학부모들은 이상적인 정책보다는 그 정책의 현장접근에 더 큰 관심
을 두고 있다. 대표단도 『아무리 야심적이고 포괄적인 개혁안이라
하더라도 실제적인 활용과 실천이 핵심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로
부터 교육정책을 처음 진단받은 우리 정부가 취할 교훈도 이 언저리에
서 찾아야 할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