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있은 국회 국방위의 육군본부 국감에서는 군인의 처우에 대한
「격려성 질책」이 많았다.
국민회의 박정훈의원은 『작년 육군전역자 2천8백14명중 31%인 8백
22명만 취업했으며, 하사관 재취업률은 15%내외로 극히 저조한 실정』이라
고 지적했다.
그는 국방부조사에서 장교의 59%, 하사관의 73%가 전역을 희망했다
는 자료도 제시했다.
박세환의원은 『일본 자위대는 전역후 1백%취업이 보장되
고, 대만은 「관병 보도회」라는 전담기구를 설치, 산하 1백68개 업체를 운
용하는 등 취업을 보장하고 있다』며 열악한 우리의 사정을 외국과 비교했
다.
김덕의원은 『전역장군의 재취업률이 94년 50%, 95년 31.8%, 96년
10.2%등으로 매년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장군의 재취업보장도 심각
하다고 주장했다.
의원은 전문성과 능력을 최우선시 하기위해 ▲공
개경쟁 선발제도 ▲차기보직 예고제 ▲진급심사자료 공개 ▲진급심사의
공정성 검증제도 등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은 『육사출신과 학군, 3사출신 장교들간의 공정
한 대우와 진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으며, 국민회의 정동영의원은 『육
사출신에 대한 지나친 특권적 지위부여로 군의 단결과 통합이 저해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용남육참총장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대위이상 대령까지 전장교를 대상으로 자신의 계급평정 점수와 병과별 등
급등을 공개하는 개인자력 공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군의 보수를 97년까지 국영기업체, 2000년까지는 민간 대기업
체 수준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계룡대(대전)=허용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