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 감사에서 윤용남육군참모총장은 비공
개답변을 통해 "현재 유사중복기능 부대의 통폐합을 검토중이며 일선 보
병사단의 경량화 자동화를 위해 곧 1개사단을 대상으로 시범적인 구조개
편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총장은 "북한의 공중공격을 조기에 분쇄하기 위한 수도권 방공망
강화를 위해 노후화된 레이더를 신형으로 교체하고 고무풍선이나 행글라
이더와 같은 기구를 탐지할 수 있는 감시레이더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총장은 또 "대공포인 발칸,오리콘의 성능을 개량하며 지대공 유
도미사일인 `천마'를 97년부터 99년사이에 전력화하도록 중기계획에 반
영하여 추징하도록 하겠다"면서 "98년까지 작전지역의 전부대가 사용할수
있는 차세대 통신체제를 개발하고 오는 2005년까지 군전용 전술위성통신
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국영기업체 97, 민간대기업체 70∼80수준인 군보
수수준을 정부처우개선계획에 따라 97년까지 국영기업체 수준, 2000년대
까지는 민간대기업체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경석건설교통장관은 국감에서 신공항 급유시설 사업자선
정에 대해 "심사에서 탈락한 금호. 컨소시엄에서 이의를 제기하며
`민간조정위'에 재심의를 요청하고 있다"며 "그러나 `민간조정위'가 적법
한 권한과 절차에 의해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재심의를 요청할 필요는 없
다"고 말했다.
추장관은 "항공기 스치기 사고 예방을 위해 군항공기 훈련공역을
항로로부터 분리하고 운송용 민간항공기는 계기비행토록 하고 있다"며
"현재 민간항공기 총 1백49대중 1백22대에 공중충돌경고장치(TCAS)를 이
미 설치했고 잔여항공기에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성빈해양경찰청장은 해경에 대한 농림수산위의 국감에서 "지난해
연근해 소형선박에 공급된 엔진오일은 모두 2만3천8백T으로 이중 66인
1만5천7백T이폐유로 유출된 만큼 자동차의 경우처럼 선박에 대해서도 `폐
유처리부담금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답변했다.
조청장은 또 올들어 미확인된 선박이 모두 2백14척에 달하고 있다
는 지적에 대해 "확인요청 지점의 높은 파도 또는 얕은 수심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인데다 일부는 시각착오등 판단잘못도 상당수 있
었다"고 말해 미확인 선박이 간첩선일 가능성을 부인했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