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법사 재경 통일외무 국방위 등 13개 상임위별로 ,
,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 21개 정부기관-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에 일제히 착수한다.
국회는 10월19일까지 20일동안 총 3백40개 기관에 대한 15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 활동을 벌인다.
이번 국감은 여야 모두 내년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으로 인식하고 있
는데다,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 사건을 비롯, 선거사범수사의 편파성,
() 가입논란, 경제난 극복대책 등 대형 쟁점이 적
지않아 초반부터 파란이 예상된다.
국민회의-자민련 등 야권은 특히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에서 드러
난 대북 경계태세의 허점을 집중추궁할 계획인 반면, 은 이를
계기로 안기부법을 개정하는 등 안보태세 강화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야권은 또 검-경이 선거사범 수사에서 편파적이라고 지적, 검-경중
립화 방안을 집중 부각시킬 방침인데 반해, 은 이는 야권의 정
략적 의도가 개입돼 있다며 이를 저지할 방침이다.
한편, 여야는 각 상위별로 증인채택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나 여야간
견해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국감기간 내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권은 전대통령, 헌법재판소장, 신한
국당 사무총장, 의원 선거비용 초과지출 사건을 폭로한 김유찬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은 이를 정치공세
로 규정, 반대하고 있다. < 김민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