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이준기자】일본 연립정권 제1당인 자민당은 25일 고교 교
과서 검정기준 및 교육지침 폐지, 교재 및 커리큘럼 편성 자유화 등
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 자유화」방침을 발표했다.
이같은 방침이 실현될 경우, 이는 일본 전후 최대규모의 교육개
혁이 된다. 특히 개혁안 중에는 일본과 아시아 주변국간에 역사왜곡
시비를 일으켜 온 교과서 검정제도의 철폐도 포함돼 주목을 끌고 있
다.
자민당은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개성적 인재양성」을 취지로, 지
난 49년이후 고교교육의 기본틀을 규정해온 학교교육법 개정을 추진
할 계획이다.
자민당은 총선을 앞두고 행정개혁, 규제완화와 함께 교육개혁을
「3대 실천과제」로 내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