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의원은 "북한 무장 잠수함이 강릉해안에 내려오도
록 해군은 뭘했으며 해군 레이더는 왜 작동이 안됐는가"라고 따지고 "해
안초소 소대장이 적함도 식별하지 못한 것은 해안경비체제의 허점을 그대
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의원도 "사건발생 초기단계에서 합참까지 보고되는
체계도 너무 늦고 부정확했다"고 군지휘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저
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관계자 엄중문책을 요구했다.
임.천의원은 특히 "국방부가 플라스틱 제원 잠수정이라고 발표했다
가철제 잠수함이라고 뒤늦게 수정 발표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비난여론을 모면해 보려는 허위보고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자민련 한영수의원은 "무장한 북한군인들이 궁지에 몰리면 무슨 일
을 저지를지 모른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군경합동 작전에 만전을 기하라"
고 치밀한 검거대책을 촉구했다.
여야의원들은 이와함께 ▲군당국이 무장간첩 침투목적을 제대로 파
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잠수함 발견 초기 육.해.공 통합작전을 즉각
수행하지 못한 점 ▲민간인 안전대책에 소홀한 점등을 따지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재경 내무등 7개 상임위를 열어 등 정부
각부처와 산하기관들을 상대로 지난해 예산결산 및 예비비심사를 계속,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을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