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9일 부적격 판정이나 심사미필의 중.고교 자
율학습교재에 `심사필' 등록상표를 위조, 인쇄해 시중에 46억여원어치를
판매한 (주)한샘출판사 대표 신상철씨(49) 등 유명 출판사 대표 8명을
적발,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3월4일 고등학교 자율학습교재인 `한샘
국어'가 교육부가 추천한 교육심사위원회로부터 색상과 책두께에 문제점
이 발견, 부적격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조한 `심사필' 등록상표를
부착해 전국 서점을 통해 1권당 2만원씩 모두 8만7천6백권을 유통시킨 혐
의다.
열린문화 대표 김건열씨(41)는 지난해 8월 중순 고등학교 과학 및
사회, 언어 과목 참고서인 `지피지기 백전백승' 1만5천권을 교육심사위원
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채 `심사필' 상표를 부착,권당 1만8천원에 판매
한 혐의다.
이번에 적발된 출판사는 (주)한샘출판사(대표 신상철.49)를 비롯,
(주)대한교과서(대표 이승구.60),(주)지학사(대표 권병일.64),(주)교학사
(대표 양철우.70),(주)도서출판 디딤돌(대표 고영목.38), (주)천재교육
(대표 최용준.53), 열린문화(대표 김건열.41),도서출판 중앙고입학력(대
표 김형수.36) 등 모두 8개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출판사들은 학생들의 시력에 악영향을 끼치는
색상을 삽입하거나 당국의 `책가방 줄이기' 시책에도 불구, 과대규격으로
출판해 변칙적으로 책값을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이 출판사들이 자사 참고서를 일선 학교의 부교재로
채택해 주는 대가로 중.고교 교사들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첩보가 입수됨에 따라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