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난국서 강행 부적절...위기관리 획기적 발상전환 필요" ###.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97년5월 부과예정인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연기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신한국
당 일각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금융실명제와 종합과세의 장점을 주장하는
의견도 만만치않아 적지않은 논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 , 의원 등은 최근 공사석에서 종합과
세 연기를 포함한 광범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제팀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의원의 경우 『금융실명제 자체는 후퇴시키지 않되, 예금자 비밀보
호의 강화부분과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연기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
며, 『종합과세의 연기가 불가능할 경우 세액을 채권구입 형태로 대체시켜
예금자들을 안심시켜야 한다』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보완을 강력주
장하고 있다.
또 한의원은 종합과세의 연기를 정면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금
융저축에 대한 획기적인 세제 혜택을 주어야 한다』거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 종합과세의 연기 주장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이의원은 『경제가 어려울 때 종합과세를 강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 종합과세 연기를 포함한 위기관리 대책을 촉구하
고 있다.
이들은 오는 6일 대표 주재 경제관련 간담회에서 금
융소득 종합과세의 연기문제를 직-간접으로 강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
다.
이들은 금융실명제와 종합과세 실시의 부작용으로 금융권에서 자금이
이탈, 기업자금난과 과소비를 조장하고 기업의욕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하
고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실명제의 후속조치로 오는96년분부터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상인 예금자를 대상으로 모든 소득을 합산해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