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소비 우려 약정액 30만 -- ###
### 50는 줘야 생산의욕 높여 -- 야당. ###.
「6천억원이냐, 3천6백억원이냐.」.
4일 서울의 모 호텔에서 97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비밀작업에 들어
간 과 관계자들이 내년도 추곡매입 선도금 예산반영
액을 놓고 씨름하고 있다.
내년부터 추곡매입 제도가 농민들에게 선도금을 먼저 주고,나중에
쌀을 받는 방식으로 바뀌는데 따른 고민이다.
내년봄에 농민들에게 지급될 선도금을 어느 정도 주느냐를 놓고
줄다리기 중인 것이다. 김정국예산실장등 팀은 『농민들에게 약정
금액의 30만 선도금으로 줘야한다』는 주장이다. 미리 돈을 많이 주게
되면 과소비를 조장할수도 있고, 농민들에게는 오히려 나중에 「빚」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따라 30기준으로 3천6백억원만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다. 반면 는 『농민들의 생산의욕 고취를 위해 선도금을 50로 하
고, 6천억원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에 하소연하고 있다.
이틈에 끼인 의 이상득정책위 의장은 어느쪽 손을 들까 고
민중이다. 농민들의 사기와 내년 대통령선거를 고려한다면 당연
입장에 서야할 것이나 과소비등을 우려하는 입장도 전혀 도외시하
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은 일단 보다는 「후하
게」 주는 쪽으로 기울어 있으나 50는 좀 많지않느냐는 인식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야권이 일제히 『최소 50, 최대
70』를 외치며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회의 정책위의장은 『무이자 영농자금 성격인데, 생산의
욕증대를 위해 다다익선』이라면서, 최소 50를 주장했다.
김태식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 김영진의원등도 『지난해 정부는
농가당 평균 15가마를 매입, 금액으론 호당 2백만원선』이라면서 『적어도
50인 1백만원은 지급해야 영농준비를 할 수 있으며 80까지 적극 검토
해야한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이를 적극 반영할 입장이다. 농민표를
감안한 듯, 가급적 「야당 인상몫」도 확보하려는 적극적 자세인 것이다.자
민련도 전적으로 편이다. 허남훈정책위의장은 『농민들에게 계획
생산의 길을 열어주는 바람직한 조치』라면서, 『우리당은 최소한 추곡매
입선도금이 50는 될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의장은 『정책팀 일각에서는 70∼80까지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우리당은 농민들의 사기를 고려, 적극적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김민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