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제경쟁력강화및 경제제도개혁에 관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장
재식)는 4일 교육부등 3개부처 장관등이 참석한 가운
데 1차회의를 열어 이들 부처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방안에 대
해 현황보고를 들었다.
부총리겸 장관은 현황보고에서 "정부부문부터 절약과
생산성 향상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교원과 경찰을 제외한 공무원 증원은
동결하고 2급이상 공무원의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한부총리는 또 "부문별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물류.유통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96년 1천7백54억원에서 97년 2천7백81억원으로 확대,
유통혁신을 유도하고 임대주택법을 연내에 개정, 미분양아파트의 임대전
환을 허용하는 한편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을 97년 1조4천5백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자유치를 위해 대규모시설에 대
해제한적 현금차관 도입을 허용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를 공공법인 수준인
25로 낮추겠다"면서 "오는 2000년까지 5급및 7급 공무원 채용시 여성채
용 비율을 20로, 공공부문의 고령자 채용을 80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
다.
이어 장관은 "2000년까지 쌀주산지에 미곡종합처리장
(RPC)을 설치, 쌀생산량의 36를 처리케 함으로써 생산비용을 낮추고 2004
년까지 논면적을 1백10만HA로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강장관은 또 "고령의 쌀농가가 전문경영업체에게 농지를 임대 또는
매각할 경우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직접지불제도'를 내년부터 실시하고,
2004년까지 1조7천억원을 투입해 무인항공방제시스템, 농작업의 로봇화를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교육부장관은 "대학별 증원규모 범위내에서 학과를 신.증설
하고 정원을 조정하던 것을 97년부터 교육여건이 우수한 지방사립대부터
정원 자율책정권을 부여하는 `교육여건 연동제'로 전환한뒤 98년부터는
대학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안장관은 "간호과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7개학과의 교육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전문대 출신자에게도 전문학사를 수여하겠다"면서
"교수의 업적평가제를 인사에 반영하는 대학에는 국고지원을 확대해 나가
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