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23일 당국에 동결된 내 미국자산을 매매
한 외국기업들을 미국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허용한 미국의 헬름스-버
튼법이 "국제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사법위원회 위원 10명은 이날 만장일치로 ▲동결자산관련 문제
는 개인들간의소송이 아닌 정부간에서 해결돼야 하며 ▲미국 법이 압류자
산의 사용을 금지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빌 미대통령의 문제 특사인 스튜어트 아
이젠스타트상무차관이 다음주 멕시코방문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캐나다,유럽연합(),멕시코등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들은 헬름스-
버튼법이 자신들의 주권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필요할 경우 미국
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해왔다.

헬름스-버튼법은 와 거래하는 기업의 간부와 그 가족들에게
미국입국비자발급을 거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