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미대통령이 22일 빈민층에 대한 복지혜택을 크게 축소하
는 내용의 복지개혁법안에 서명, 지난 60여년간 시행돼온 미국 사회복지
정책에 일대 변혁을 가져오게 됐다.
대통령은 이날 로즈가든에서 있은 서명식에서 『오
늘 우리가 알고있는 사회복지를 끝내게 됐다』고 말하고 『그러나 오늘이
무엇을 끝내는 날이라기 보다는 무엇을 새로이 시작하는 희망의 날로 기
억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서명한 이번 복지개혁법은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생계지원을 2년으로 줄이는등 평생 생계비 수혜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불법이민이나 영주권 취득 5년이 지나지 않은 영주권자에 대해
서는 지원을 중단토록 했다.
또 10대 미혼모들이 생계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호자와 함께 거
주토록 자격을 제한하는 한편, 부양 자녀가 없는 성인의 경우는 식품보조
를 3년동안 3개월로 제한하고 실직할 경우 3개월을 추가토록 하고 있다.
미국 사회복지의 근간인 어린이부양가족 생계비지원(AFDC)에 대해
서는 연방정부의 지원이 중단되고 주정부로 이관돼 주정부가 지급여부나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