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은 22일 민간인이 정의감을 갖고, 범죄의 제지나 범인
체포 도중 부상 또는 사망할 경우, 국가보훈수준의 형태로 연금을 지급
토록하는 등 보상을 대폭 확대토록 `의사상자 보호법'을 전면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또 범죄를 신고하거나 검거한 민간인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범죄신고자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을 제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관련, 최근 범죄현장에서 범인을 쫓다 사망하는 민간인
이 늘고 있는데도 현행법상 최고보상액이 3천여만원선에 머무르는 등 형
식적 보상성격이 짙다고 결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