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진압땐 군이 실수, 가슴아픈일...정치-도의상 책임지고 사임"
"성급한 정치인-일부언론-학생들이 사회불안 야기"
-----하야성명땐 「평화적 정권교체 위해…」만 강조해 의혹------.
전대통령이 자신의 하야와 관련된 증언을 일체 거부하고 있
는 가운데 그가 1980년 8월16일 하야 성명 발표 직전에 하야를 결심하게
된 배경을 술회한 미공개 녹음 테이프가 발견, 공개되었다.
월간조선이 에서 찾아 내 20일에 발매되는 9월호의
특별부록으로 공개한 이 녹음 테이프에서는 최 당시 대통령이 사임 결심
의 주된 이유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평화적 정권 교체의 선례를 남
기기 위한 것」이 아닌 「광주 무력 진압에 대한 책임」을 들고 있어 주목
된다.
최 당시 대통령은 『우리 군이 광주에서 실수한 것은 가슴 아픈 일로
서 국군통수권자로서 정치도의상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결심했으니 차
후로는 이문제를 재론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요지의 술회를 하고 있다.
최 당시 대통령은 또 『나의 사임으로 국민들이 과거를 잊고 화합하여
재출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그의 이런 술회는 국군 통수권자가 당시에 이미 광주 무력 진압에 있
어서의 계엄군의 행태를 미래에 문제가 될만한 실수로 인식하고 있었다
는점을 보여 주는 것으로 현재 진행중인 5.18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끼
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술회 직후에 있었던 대국민 하야발표에서 최 당시 대통령
은 광주부분은 빼고 「평화적 정권교체의 선례를 남기기 위한 결심」만 강
조하고 있어 의혹을 갖게 하고 있다.
약 20분간에 걸친 최 당시 대통령의 사임 배경 설명은 대국민 성명
발표 1시간전 영빈관 2층에서 국무위원들과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국보위 위원앞에서 이루어졌다.
최 당시 대통령은 또 1980년 봄의 사회 불안을 야기한 것은 『성급한
정치인과 일부 언론의 동조, 그리고 학생들의 특정 정당-특정 정치인 지
지』라고 지적하고, 5.17 전국계엄확대조치와 국보위 설치는 『나라를 지
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육성 술회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광주 무력진압 관련.
『또 거기에 있어서의 집단 학도들 시위문제, 그리고 이것이 번져 광
주사태라는 국민적인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와 원인 및 책임에
대해서는 현재 사직 당국에서 가리고 있기때문에 분명히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국정의 최고 책임을 맡고 있는 저로서
국군통수권자로서 우리 군이 실수했다는 점을 지적할 때에 가슴 아픈 일
이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도의상의 책임을 질 줄 아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구상을 제가 했습니다.
이는 마땅히 있어야만 차후 이것을 다 깨끗이 잊고 국민들이 다시 화
합을 해서 과거를 물에 흘려 버리고 재출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최고의 정치 도의상의 책임을 제가
져야겠지 않느냐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이 결의에 따라서 지금 이후로는 광주사태라든지 기타 다른 소소한
문제에서 우리 국민들간에 또 다시 거론하는 일이 없기를 저는 절실히
바라는 바입니다.』.
◇최대통령의 당시 시국 인식
『처음에는 매우 우리 국민들도 냉정하고 또 자제와 화합의 이념을 지
켜 주셔서 조용한 가운데 경제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따라서 이에 상
응하는 정치적인 발전을 추구해 나가는 국민적 여망을 받들어서 차근차
근 이어져 나가는데 대해서 동의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
봄들어서 어떻게 된 셈인지, 일부 정치인들이 너무 성급한 나머지 정치
과열상태가 이어지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부 언론들도 여기에 대해
서 상당히 자극적인 기사가 나오고, 이것이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결과적
으로 국민들의 정부 불신 사조가 움트기 시작하고 또 이에 따라서 이것
이 학원에 비화되기 시작해서 학생들이 동요를 일으키기 시작했던 것입
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학내문제를 다룬다고 해서 대부분이 대학 캠퍼스내
에서 여러 가지 거론들을 하더니 급기야 거리에 뛰쳐 나왔는데 거기에
내 건슬로건이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들이 부르짖는 그러한 슬로건을 학생들이 내걸고 가두시위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5.17 관련
『(중동 방문후 귀국하여) 관계 장관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듣고 우
선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중대한 결론에 도달해 여러분이 다 아시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후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의 노력과 그리고 정치인이 있어서 이 정도
의 안정을 되찾아서 현재로서는 사회 각 분야에서 완전하다고 할 수 없
다하더라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고 또 어려웠던 경제도 다소나마 서
서히 상승세를 보이는 비교적 고무적인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불행
『초대 대통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나라를 통치하시던 대통령께
서도 그동안 우국충정과 애국심으로서 망명생활을 하시면서 국가 독립을
위해서 애를 쓰시고 대통령으로 임하신 후에도 이 나라를 통치해 주셨는
데, 말년에 가서 여러 가지 사정때문에 어려운 고비를 당하시고 급기야
또 망명생활을 하시고 객지에서 돌아가시는 그러한 슬픈 역사를 가지셨
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에 취임하셨던 윤보선 대통령께서도 끝이 좋지 않고
계속해서 정부에 대해서 대결하는 자세를 가지셨던 것이 사실이고, 또
대통령께서도 이른바 맨주먹으로 시작을 해서 오늘날 신생 공업국
가로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이 나라를 발전시키시고 또 우리나라의 민족
정신과 그리고 근면-협동-자조의 새마을 정신을 일깨워서 나라를 건설하
셨습니다 만, 최후가 비극적으로 끝났던 참으로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
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제가 현재 대통령의 자리에 있습니다만 저는 일구월
심 민주발전도 좋고 정치발전도 좋지만 민주주의를 해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요체가 되는 것이 정권의 평화적 인수와 평화적 이양이다. 나
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안될 것 같으면 인권이고 또는 기타 모든
자유고 이것이 다 허사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
면은 우리나라에서도 평화적인 정권의 인수와 정권의 이양을 기약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들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국민의 협조와 여러분들의 지지에 따라서 자연히 정권을 평화적
으로 인수받아 오늘날까지 왔습니다만 제 손으로 직접 평화적으로 정권
을 이양할 수 있는 그러한 선례를 미약하나마 우리 헌정사에 남겨서 이
것이 조그마한 전통이 되어 장차 계속해서 여러 대에 걸쳐 대통령이 될
분들이 하나의 선례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
을 했습니다.』.
◇ 보안사령관 및 국보위상임위원과 국무위원들에게 했던 마지
막 당부.
『물론 제가 오늘로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서 평범한 한 사람의 국민
으로 이 땅에서 계속 살아 나갈 것입니다. 제 자신이 이 땅에서 태어나
서 이 땅에서 살고 그리고 이 땅에서 뼈를 묻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
문에 저의 국가와 우리 국민에 대한 충성심은 정부에 있거나 또는 야에
있거나 추호에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나라의 책임을 맡아 가지고 이 나라의 융성과 번영과 그리고 평화와 안
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성원을 해 드릴 것입니다.
또 제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다고 해서 국정이 흔들린다든지 또는 어
떠한 국정에 차질이 있으리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
론 우리 정부는 정당의 지지나 혹은 정당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정부는 아
닙니다만, 그러나 우리 내각 자체가 훌륭한 내각이고,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춘 내각이며 또 계엄군이 엄존
하고 있고 또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협조기관으로서 엄존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에 비하더라도 우리 현정부는 혹은 정치체제는 강력
한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제가 그만둔다
고 해서 국정에 어떠한 차질이 있다고 저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이동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