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재고 이달말 백만섬 수준 <<<
<<< 추가도입 확정...시기 놓고 이견 >>>.
정부보유 쌀 재고가 계속 줄고 쌀수급 불균형이 심화되자, 식용쌀을 최
소수입물량(소위 MMA의무수입물량)이상으로 추가수입해야 한다는 검토가
정부내 일각에서 시작됐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1일 『현재와 같은 쌀 수급불균형 상태가 계속될 경
우 내년 9∼10월 경이면 자칫 심각한 쌀부족 사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면서 『식용쌀의 추가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논의가 정부 안에서 점차 확산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쌀도입 시기를 놓고 가능한 조기에 도입하자는 쪽과,
올해 쌀수확량을 본뒤 내년에 가서 도입문제를 검토하자는 의견이 맞서있
는 상태』라고 전하며, 『추가 쌀수입이 필요없다는 견해는 극히 소수』라고
말했다.
등 조기도입을 주장하는 부처에서는 『어차피 쌀도입이 불가
피하다면 국제시장에서 유리한 조건에 쌀을 구입할수 있도록 조기에 쌀도
입 계획을 확정지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등은 『식량안보 원칙을 지킬수 있는데까지는 지켜야 하며,
올해는 그럭저럭 넘어갈수 있는 만큼 올해 쌀작황을 좀더 지켜본뒤 수입
여부를 결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의 쌀 재배(식부)면적이 당초 목표치인 1백5만㏊에 못미치
는 1백4만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정부보유 쌀 재고량도 이달
말쯤이면 1백여만섬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어서 정부의 쌀값 관리능력 상
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내년중 쌀소비량은 3천5백50만섬(정부예상치)인 반면 공급량은 ▲
올해 쌀생산량은 3천3백70만섬(정부목표) ▲내년도 최소수입물량 53만섬
▲정부 재고 1백5만섬(전망)등 3천5백여만섬에 불과해 내년 9∼10월경이
면 자칫 쌀 부족사태를 빚을 가능성마저 우려된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전
했다.
관계자는 『쌀수입 문제는 물가및 국민생활 안정이라는 실리를
중시할 것인가, 아니면 식량안보 논리라는 명분을 고수할 것인가 사이의
선택의 문제』라며 『오는 9월중순 쌀작황 조사결과가 나오면 논의가 본격
적으로 표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