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잇단 갈등 표출…"리더십 부재로 구심점상실" 지적도 ###.
『수석의 의견을 존중해 경제정책을 조화롭게 이루어 나가겠
다.』 올해 초 경제수석에 이어 에 입성한 경제 수석
이 취임직후 한 말이다.
구수석의 발언은 나름대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대통령은 한수석이 지나치게 독주했다는 비판을 의식, 기존
의 경제수석실을 둘로 쪼개 버렸다. 경제수석실의 업무중 보건복지, 환
경, 노동 등을 떼내 박세일사회복지수석에게 맡긴 것.
그러나 8개월이 지난 지금 구수석와 박수석의 「불안한 동거」는 실
패로 끝났다는 분석이다. 구수석과 박수석은 서울고교 동문으로 가까운
사이였지만, 노사문제 해결 방식을 둘러싸고 더욱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
으로 알려졌다.
현재 에서 경제관련 업무를 다루는 수석비서관은 4명이나 된
다. 신임 경제수석이 재정경제, 조세금융, 통상산업, 정보통신, 과
학기술, 건설교통,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을 맡고, 박사회복지수석은 교육,
보건복지, 노사, 사회복지 일반정책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각범정책기획수석은 세계화개혁과제, 국가정보화, 문화체육, 환
경 등을 맡고 있으며 최양부농림해양수석은 농림 및 해양수산분야를 각각
담당하게 됐다.
불과 3년전인 새정부 출범때만 해도 이들 분야의 대부분은 경제수
석실에 집중돼 있었다. 그후 라운드(UR) 협상이후 정치적인
이유로 농수산수석이 경제수석에서 떨어져 나왔고, 94년 12월 세계화 선
언이후 서울대교수가 정책기획수석으로 에 합류했다.
이어 박수석의 후임인 이각범정책기획수석도 최근 「21세기 도시구
상백지화」이후 환경부 등 소관 부처를 갖게 됐다.
관계자들은 『경제분야를 쪼갬으로써 전문화와 다양한 정책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 비서관은 『새로 부각되고 있는 환경, 노동, 보건복지 분야는 전
통적인 경제분야는 아니지만 경제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면서 『그러
나 효율을 강조하는 경제의 목소리가 크면 다른 목소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환경문제의 경우 경제수석실은 아무래도 성장론에 입각해 문제
를 보게돼 환경문제가 제대로 자리잡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천 경제부처의 실무자들은 「사공많은 」를 부정적으
로 평가하고 있다.
한 간부는 『경제가 좋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으나 경제가 위기국면
일 때는 리더십 부재로 구심점을 상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이 바
로 그런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다.
비서실장이 의견 조정을 한다고 해도 김실장이 경제에 관한
한 비전문가여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수석수가 많아지는 바람
에 내부가 시끄러웠다. 올해만도 각종 노사문제, 21세기 신도
시 구상, 기업경영 투명성 대책 등에서 불협화음이 노출됐다.
또 경제수석실과 정책기획수석실 등의 비서진 구성도 비슷한 부처
의 경제전문가들이어서 미묘한 경쟁의식을 갖기도 했었다.
신임 경제수석은 자신의 성격뿐 아니라 현안 해결을 위해서
라도 내 경제정책의 교통정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장관 시절 『요즘 수석실은 왜 좋은 것만을 하려
하고 욕먹는 일은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는 후문이다.
또 지난주 경제장관 간담회에서도 『( 노사분규때 박세일수
석이 주도한 해고자복직 불가원칙을 양보한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었다.
< 강효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