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예산규모도 삭감 전망...각부처 신규사업 어려워질듯 ###.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시 판공비 동결등 각 부처 기관유지비와 경
상사업비를 합친 경상경비지출 증가율을 5이내에서 억제토록 결정했다.
또 아직 최종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총예산 규모(당초 72조원)도
삭감될 가능성이 있어 전반적으로 긴축예산편성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고위 관계자는 7일 『내년도 경기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
내년도 경상경비 지출 증가율을 전년대비 5로 억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올해 물가상승률 4.5(전망치)를 감안했을 때 사실상 동결이나 마
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각 부처가 5인상분 범위내에서 스스로 알아서 예산을 편
성하고, 집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예산당국의 「5원칙」에 따라 편성한 내년도 경상경비는 8천7백81
억원수준으로, 과거 경상사업비 증가율 15∼20와 비교하면 경상사업비는
사실상 동결되거나 삭감되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이에따라 각 부처는 5인상분 범위내에서 기관 유지와 기존 사업은
물론 새롭게 수행하는 신규사업까지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신규 사
업 수행이 지극히 어려워질 전망이다.
기관유지비란 각 부처 공공요금, 인쇄비, 사무용품비등을 말하며,
경상사업비란 투자성 사업을 제외하고 각 행정부처에서 해마다 반복적으
로 펼치는 사업비를 의미한다.
예를들면 세제실의 세제관련 조사사업, 의 법령
제정사업, 비무장지대 자연생태계 조사사업등이 모두 경상 사업에 들어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