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전방부대 막사 매몰사고와 관련, 국방부는 급
경사나 절토지 등 위험 예상지역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보완하는 등 중-
소대단위 시설의 위치를 재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방장관은 6일 국회 국방위에서 수해복구 및 대비책으로 산사
태가 예상되는 2백70개 시설과 방호벽-축대가 부실한 6백53개소에 대해
위치를 재검토하고, 안전진단팀이 정밀 분석을 한뒤 공사에 반영할 것이
라고 보고했다. 또 군 순직자에 대한 보상금이 일반 민간사고시 배상금
에 비해 현저히 낮아 현재 사병이 사망했을 경우의 보상 금액인 중사
1호봉 월급의 12배(7백60여만원)를 원사 1호봉 월급의 36배(2천8백50만
원)로 올리도록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와함께 이번 수재시 모든 유-무선통신이 완전 두절된 점
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9개 작전사급에 무궁화인공위성
을 통한 통신체계를 구축, 전시에 쓸 수 있도록 전력화하고 추후 이를
대대급까지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번 수재로 인한 군장병 인명 피해는 사망 53명, 실종 7명,
부상 50명이며, 유실되거나 침수-매몰된 군장비는 탄약 1천9백74t과 차
량 71대, 통신선로 1백76㎞, 철책 41.8㎞ 등이며 이중 지뢰 0.4t과 크레
모아 4.5t, 박격포탄 11.1t 등 총34t이 유실됐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산사태로 인한 잇단 부대막사 매몰사고와 육군
중사 은행강도 사건 등은 군의 기강해이와 안전 불감증, 안이한 위기 관
리체계 등이 복합돼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군의 재난관리 체계 확
립을 촉구했다. 특히 국민회의 박정훈-정동영의원은 잇단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방장관이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
김덕의원 등은 『사고가 나서야 대책을 세우는 군의 소잃고 외양간 고치
기식발상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며 군의 정신 전력 제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