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국내기업의 사업장 국내탈출로 인한 국내산업 공동
화 현상 및 경상수지 적자 등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맞고 있는 어려
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달말 학계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규제완
화기획단을 발족, 대대적인 정부규제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은 이와함께 기업체 대규모 사업장의 국내탈출이 국내
공장용지의 땅값이 너무 높아 국내 공장용지를 완화하기위한 다각적
인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은 이날 이상득 정책위의장, 이강두 제2, 정영훈 제3정
조위원장등 당 정책담당자들이 팔레스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 관계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주요 기업의 해외진출을 막지못할
경우, 5∼10년후 국내산업의 공동화는 물론, 현재 2.0∼2.3% 수준인
실업률이 엄청나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 경제의 건전한 발전
과 실업예방차원에서 적극적인 보완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이와관련, 전국 1백50개 국가-지방공단에 대한 분양
가 실태조사를 벌여 농지전용 부담금과 대체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
등 각종 개발부담금을 추가로 면제토록해 분양가의 약 25%를 인하토
록 하는등 선진국의 2∼3배인 금리와 공장부지분양가 인하를 적극추
진키로 했다.
또 기업들이 부동산에 묶여있는 자산이 기업운용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부동산값이 오르는 것을 막는 장치를 가동
한다는 전제아래서 부동산의 회전이 가능토록하는 여러 방안을 마련
키로 했다.
은 특히 정부주도의 규제완화가 실효성을 거두지못했다
고 진단, 규제완화기획단에 민간인을 참여시켜, 정부의 규제 완화를
주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