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재경위에서 야당의원들은 삼성엔지니어링, 에스원의 주식
취득과정의 내부자거래, 변칙증여 여부, 삼성의 한남동 부동산 투기의혹,
의 부동산 과다보유의 적법성 여부 등을 집중 거론했다.
▲(국민회의)의원=94년10월 한 그룹 대주주의 아들이 30억1천
만원을 증여받아 A회사의 주식 12만여주를 취득했는데, 96년1월 A회사의
상장후 해당 주식가가 4백71억여원으로 폭등했다. 똑같은 사람은 또 증
여받은 돈중 6억9천5백만원을 이용, B회사의 주식 12만주를 매입하고,
95년4월 같은 사람으로부터 12억원을 현금 증여받아 16만주의 신주를 인
수하는등 총 34만4천주의 B회사 주식을 갖게됐다.
이 두 주식취득은 독점적 내부정보를 이용한 비상장사의 변칙증여-내
부자 거래로 규제 및 제재돼야 하는 것 아닌가. 또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은 변칙적 증여소득으로 증여세가 부과돼야 하는 것 아닌가.(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A회사는 삼성계열사인 중앙개발 소유 에스원,
B회사는 삼성엔지니어링, 「대주주」는 회장, 「아들」은 이회장의 장
남재용씨로 명시했음).
삼성 이회장집 주변의 한남동 741-15, 16 두 필지가 두명의 개인명의
로 95년11월 명의신탁 해지돼 96년6월 명의로 매매소유권이 이
전됐는데, 95년11월의 명의신탁 해지는 위장된 것 아니냐. 정밀조사가
이뤄져야 한다.(서면질의).
▲(〃)의원=항간에는 한남동 삼성 이회장 저택일대에 부동산
투기의혹이 있는데, 국세청은 어떤 조치를 했는가. 또 (부동산을 취득한)
그룹 임직원에 대한 자금출처 및 부동산 현황조사를 할 의향은 없는가.
▲김민석(〃)의원=96년3월 현재 의 부동산 보유금액은 2조
2천4백58억원으로 전체 보험회사 부동산 보유금액 5조1천1백62억원의 약
44%에 해당한다. 95년 33개 생명보험회사 총 신규취득 2천3백44억원중
의 신규취득은 1천2백70억원으로 약 45.8%에 해당한다. 삼성생
명의 총자산대비 부동산 보유비율 9.45%는 다른 보험사보다 월등하게 높
다. 이렇게 막대한 부동산 소유가 정부가 발표한 관광산업 육성 및 대기
업의 호텔사업 진출허용, SOC 민자활성화 방안등과 관련, 엄청난 개발이
익을 줄 수 있다. 다른 재벌기업도 계열보험사를 이용, 부동산투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보는데, 대책은 뭔가.
▲(민주당), (국민회의)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에스원
의 주식문제를 제기했으나 실제 질의에서는 이를 묻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