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성 재야출신 「온건론」...제도권 노총출신 「강경론」 ###.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재야노동계및 제도권노동단체출신의
원 두사람이 각각 여-야의 대표선수로 나섰다. 김문수의원
(45)과 국민회의 조성준의원(48).
김의원은 74년 민청학련사건으로 상대에서 제적된 뒤 청계
천등에서 20년간 노동운동을 한 재야 노동계의 「대부」로 94년 민자당
에 입당했고, 조의원은 법대 출신으로 한국노총 정책연구실장
과 홍보실장등을 거쳐 14대 총선때 국민회의 전신인 민주당에 입당했
다.
재야에서 여권으로, 제도권에서 야권으로 급전한 것만큼이나 두
사람의 노사관도 큰 차이를 보였다. 먼저 김의원은 재야시절의 강성
이미지와 달리 『노사관계 개혁은 노-사-정의 합의로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오랫동안 노동운동을 해왔던 경험으로 보면 현재
의 대립적 노사관계로는 선진국진입이 불가능하다』며 『노사관계의 대
개혁이 불가피하며 그를 위한 대통령의 노사개혁 결단은 올바른 방향
이다. 노사관계의 개혁은 결국 노동법개정이란 제도 개혁으로 귀결될
수밖에없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노사문제는 결국 제도의 개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온건론으로 접근한 김의원에 반해 제도권 노동단체출신의 조의원
이 더 강경했다. 조의원은 『노조의 정치활동을 왜 아직 보장하지 않
고있느냐』고 묻고 『6급이하 공무원과 교사들의 단결권도 보장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대통령이 「신노사관계의 설정이 개혁의
마지막임무」라며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일방적으로 경
제 단체와 사용자만의 주장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체로 정부의
노동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공무원및 교사노조허용 등과 같은 진
보적 주장을 폈다.
이밖에도 김의원은 교통지옥해결을 위한 국영철도민영화, 영세상
인을 위한 「점포임대차보호법」등 민생현안에 중점을 둔 반면, 조의원
은 노동및 환경문제 전반에 대한 거시적 문제에 중점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