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많은 의원들이 현재 경제위기
의 원인을 「고…」로 시작되는 용어로 설명-지적했다. 「고금리」 「고임금」
「고지가」 등 「3고」에, 「고물류비」와 정부의 「고규제」 또는 「고정부비용」
을 추가한 「5고」등이 경제침체의 원인이란 것이었다. 따라서 의원들의
질문과 대안제시도 「3고」나 「5고」를 「어떻게 낮출 것이냐」, 한마디로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졌다.
◆의원()=한국경제는 1만달러 소득의 문턱에서 「고비
용저효율」이란 구조적장벽에 부딪쳤다. 고비용중 가장 심각한 고물류비
는 경부운하건설만이 해결책이다.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5백40㎞의
운하를 건설하고, 두 강을 잇는 조령의 해발 1백40m지점에 20.5㎞의 터
널을 건설하면 인천까지 연결할 수 있다. 고지가는 임해공단을 개발, 대
기업 공장을 유치해 해결할 수 있다. 고금리는 금융계경영혁신을 통해
연내한자리 숫자로 내려야한다.
◆차수명의원()= 수출이 잘 안되는 것은 우리 산업경쟁력의
기반이 전반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높은 생산비용, 기업에 대한 행정규제등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될 문제
가 아니다. 고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생산원가를 구성하는 모든 비용항
목을 경쟁국과 비교해 국제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 고지가문제의 해결
방안은 소극적인 산업용지개발을 통한 토지공급확대가 정도이다.
◆박정훈의원(국민회의)=정부 출범이후의 소위 깜짝쇼와 원칙-
일관성이 없는 정책남발 및 최근의 정책혼선이 경제위기를 불러왔다. 수
출경쟁력상실의 주원인은 정부통제로 인한 자금의 불균형배분에 따른 고
금리에 있다. 따라서 통화량이 아닌 이자수준을 기준으로 한 통화정책으
로 바꿔야 한다. 고물류비용해소를 위한 S0C재원확보를 위해 부동산보유
세 부담률을 선진국수준인 5%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세율인상보다는 과표
현실화-세원포착등 세정개혁을 해야 한다.
◆장성원의원(국민회의)=정부는 우리 경제의 위기가 4고(고임금 고금
리고지가 고물류비)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내생각에는 「5고」때문
이다. 정부의 고규제도 당연히 장애요인으로 포함돼야 한다. 고임금이
우리 경제의 최대 걸림돌이란 주장도 일면 타당성이 있지만, 고물가때문
에 고임금을 요구하는 것이다. 고물가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물가가 안
정돼야 고금리도 낮출 수 있고, 개인과 기업에 의한 부동산투기를 막아
고지가도 억제할 수 있다.
◆허남훈(자민련)=고비용 저효율의 우리 경제구조는 근본적으로 글로
벌시대의 개방경제, 체제의 세계질서에 걸맞게 철저한 구조조정 대책
을 서두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과감하게
철폐되고 작은 정부로 정부 간섭을 철저히 배제하되, 해서는 안되는 사
항만을 규정하는 네가티브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고비용 저효율구조
에 따른 기업의 해외탈출급증으로 인한 산업공동화대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