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첫날 의원들은 정부의 가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거론했다. 일부 야당의원들은 『정치일정으로 경제에 타
격을 주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국민회의 장성원의원), 『요건이 충족
되지 않았음에도 서두르는 것은 선거대책의 일환』(자민련 이상만의원)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대부분 가입의 필요성은 인정
하면서 개방의 파도에 맞설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철저한 대책의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금융산업의 육성 방안이 집중 거론됐
다. 의원은 『금융기관의 경영도 자율에 맡겨 정부가 인
사에 관여해서는 안된다』며 『기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가 아니라 철폐해
야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허남훈의원도 『노사, 금융, 환경등 경제-
사회모든 분야의 개혁과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경제부총리는 『우리가 세계 12∼13위의 경제력과
무역국의 위치에서 과거와 같은 보호와 규제에 안주하기는 어렵다』며
『무역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만큼 가입은 필수』라
고 밝혔다. 그는 또 『단계적인 개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기후변화 협약이나 농업부문은 계속 개도국의 위치를 지키겠다는 입장
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상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