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국제사회의 대 투자를 막고 민주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제정한 `헬름스-버튼법'의 핵심조항에 대한 빌 미대통령의
유보여부 결정을 하루 앞둔 15일 유럽연합()이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미국에 대해 취할 보복조치에 합의함으로써 이 문제가 외교분쟁으로 비
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외무장관들은 이날 브뤼셀에서 회동, 헬름스-버튼법중 `지난 59
년 혁명이후 당국에 의해 동결된 내 미국자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에 이용한 외국기업을 미국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과
관련, 대통령이 이 법을유보하지 않고 시행을 강행할 경우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외무장관들은 이 법의 제소허용조항으로 자국기업들이 피해를 입
을 것으로 우려, 그 대응조치로 이 문제를 ()에 제소하고,
유럽을 방문하는 미국기업인들에게 비자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헬름스-버튼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미국기업들에 대
한 감시대상명부를 작성하고, 역내 법원들이 헬름스-버튼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마이크 매커리 미백악관대변인은 유럽동맹국들이
의 공산정권을 고립시키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무시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이익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매커리 대변인은 이에 앞서 대통령이 16일 어떤 결정을 내릴
지 말하기는 "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16일 자정(한국시간 17일 오후 1시)까지 헬름스-
버튼법의 문제조항 시행을 6개월 동안 유보할 것인지의 여부를 발표해야
하는데 이 법은 유보되지 않을 경우 오는 8월1일부터 자동적으로 발효된
다.
대통령은 헬름스-버튼법의 시행을 강행할 경우 유럽동맹국
들의 반발에 직면하게 되는 반면 유보를 결정할 경우에는 11월 대통령선
거 재선에 중요한 선거구인 주, 뉴저지주의 계 주민들의 분
노를 살 위험에 처해있다.
대통령은 이날 캠프데이비드에서 이 법의 유보여부를 숙고
한 뒤 이날밤 워싱턴으로 돌아와 참모진들과 유보여부를 논의, 최종결정
을 내린다.
워싱턴의 외교관들은 미행정부관리들이 지금까지 이 법을 완화할
것이라는 어떤 신호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이 유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다른 일부 소식통들은 대통령이 이 법에 대한 유보를
결정하지 않으면서도 오는 11월15일부터로 정해진 제소시기를 연기함으로
써 유럽동맹국들의 반발을 피하는 방법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