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5일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
운데 본회의를 속개, 정치분야를 시발로 연 5일간에 걸친 ▲통일.외교.안
보 ▲경제Ⅰ ▲경제Ⅱ ▲사회.문화등 각 분야별 대정부질문에 들어갔다.
첫날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는 여야의원 11명이 나서 ▲구시대정치
의 청산문제 ▲4.11 총선 공정성시비▲대통령집권 3년5개월의 공과
▲검.경찰의 중립화 ▲지방자치제 평가및 보완방법 ▲정부정책의 혼선과
인사편중등 쟁점현안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국민회의 자민련등 여야 3당은 특히 구시대의 청산과 새
로운 정치풍토확립, 거국내각체제 구성과 내각제 개헌문제를 포함, 향후
한국정치의 나아갈 길과 권력구조 개편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첫번째 질문에 나선 의원()은 "통치구조와 같은 중
대한 개헌논의가 한사람의 이해에 좌우돼서는 안된다"며 야권의 권력구조
개편론을 반박하고 "대통령의 개혁의지에 부합하는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마련하라"며 `지속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이해귀의원()은 "지역주의 타파와 선거과열 방지를
위해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고 철저한 선거공영제를 실시해야 한다"면
서 "지역의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도 정당공천은 바람직하지않다"고 지방
선거의 정당공천배제를 촉구했다.
의원()은 "야 3당이 발간한 `부정선거백서'의 배포
금지등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는데 누가 어떤 경위로 허위백서를 작성
했는지 철저히 조사할 의향은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경재의원(국민회의)은 "정당공천을 배제하려는 것은
무소속단체장만 있게한뒤 이들을 여당에서 지배하려는 저의"라고 주장하
며 "과 경찰의 편파성을 시정하지 않는한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통합
은 불가능하다"고 검.경 중립화를 촉구했다.
언의원(자민련)도 검경중립화문제를 거론, "인사청문회 특별검
사제 자치경찰제 청장임기제등 검.경의 중립성을 담보하고 방송등 언론의
중립성을 철저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관계법 개정안을 정부 스스로 제
안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의원(국민회의)은 "김대통령은 중립적 입장에서 모든 사람들
에게 차기정권창출을 위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
해 김대통령은 당적을 포기하고 정파를 초월한 거국내각체제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내각제를 주창하고 있는 자민련의 한영수의원은 "국민통합
을 위해 권력구조를 내각책임제로 바꿔야한다"며 "지방자치가 정착되도록
업무 인사 재정문제등을 중앙정부가 과감하게 대폭 이양하라"고 촉구했
다.
김민석의원(국민회의)은 "현정권은 PK(부산경남) 위주의 편파적 지
역차별 인사로 부도덕하게 지역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현
재 공기업 임원진중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따졌다.
민주당의원으로 유일하게 대정부질문에 나선 의원은 "굶주린
동포에게 식량을 보내는 것은 통일비용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총리의 견해
를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