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7일 '6.27 4대 지방선거' 실시 1주년을 맞아 여권 일각에
서 제기되고 있는 `지방행정 계층구조 개편및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배제
주장'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은 최근 세미나등에서 제시된 각계 의견들을 수렴, 현행
지자제의 보완방안을 적극 모색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
며, 야당측이 여권의 문제점개선노력을 '음모'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지적
했다.
그러나 야3당은 일제히 여권이 현행 행정구역 개편과 기초단체장
공천배제문제등을 제기함으로써 지자제 정신을 크게 훼손하고 음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심재철부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등을 토론회나 세미나 등의 형식으로 수렴해 지방자치
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야당은 지방
자치단체의 살림꾼들까지 중앙으로 불러모아 규탄대회에 동원하는 등 지
방자치를 중앙정치의 예속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부대변인은 또 "야당은 자치단체의 위법자들에 대한 법적용조차
지방자치를 파괴하려는 음모라고 비방하고 있다"며 "우리는 범법사실을
준법사실인 것처럼 위장하자는 것인지 야당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야당이 하루빨리 겸허한 마음으로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데 힘을 기울일
것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의 의원은 이날오전 새시대포럼 초청 강연에서 행정
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행 3단계 지방행
정계층구조를 2단계로 축소하는 등 지방행정조직의 개편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최의원은 "최근 우리당에서 지방행정계층구조의 축소문제가 제기되
고 있는데 개혁적 차원에서 누군가 나서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연구.검
토해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국민회의 정동영대변인은 "지난 1년간 지방자치는 정부여
당의 끊임없는 박대와 음해속에 자치의 정신이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하
고 "정부여당은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이
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최근 현실성도 없는 행정구역 개편문제와 이미 작년에 결론
이 난 정당공천 배제문제를 또다시 거론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를 하고
싶지 않았고, 지방자치를 껍데기만 남겨 놓으려는 의도를 반증하는 것"이
라고 비난했다.
자민련의 총재는 "우리 당은 의원내각제를 추구하는 정당이
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정치를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
며 "따라서 광역이건 기초이건 정당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한다"며 여당일
각의 기초단체장 공천배제 논의를 일축했다.
김총재는 그러나 "지방정부의 인사독립,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지방경찰의 독립등은 지방정치의 완벽한 실현을 위한 법률적 제도적 대책
들이 강구돼야 한다"며"이런 차원에서 내무부의 조직및 기능도 근본적으
로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변인도 "정부와 은 행정구역 2원화
개편및 기초자치 단체장의 임명제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려
는 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지방자치 정착을 저해하는 음모를 즉각 중
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