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단체장 출범에도 불구,일선 공무원들은 법률을 방패로 안존
하는 자세여서 이들이 경영지향적인 발상을 갖도록 대대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형기 교수(행정학과)는 27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임경호)주관으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 1년 평가와
전망'세미나에서 "지자제후 자치환경을 연출하려는 노력이 지도자,공
무원, 주민이 함께 짜내는 시스템이 안되고 단체장 혼자 뛰는 측면이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교수는 "주민자치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추구하려면 공무원 스
스로 변혁과 혁신을 수용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의 자세는 민선 단체장 출범전과 거의 변화를 나
타내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경영지향적인 단체장과 법률지향적인
공무원사이에 보이지 않는 대립이 노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교수는 또 "민원행정의 개선을 위해서는 접촉창구의 절차 개선
만이 아니라 내부의 사무혁신이 병행돼야 한다"고 전제, "그러나 민
선 단체장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스템 전체의 효율성을 지향하기
보다는 지엽말단적인 `하자'를 싫어하는 `선전가'적인 결벽성에서 출
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병준 교수(행정학과)는 "민선단체장 출범으로 중
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자 `단체장 징계',`국책특별사업법' 등 중
앙 집권적 처방책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주민의 권리의식 신
장 추세를 고려할 때 권력 통제를 강화하고 자치사무의 폭을 줄이기
보다는 주민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보상 메커니즘과 대
화체계를 갖춰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