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 가입을 위한 협약체결이 오는
9월중 이뤄질 전망이다.
25일 에 따르면 오는 7월4-5일로 예정된 자본이동
및 직접투자위원회(CMIT/CIME)합동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사무국이
회의결과를 각 회원국에 배포하는데 약 4주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7월25일로 예정된 이사회에 우리나라가 가입을 위한
초청을 받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8월은 가 휴가기
간이어서 오는 9월 2번째주에 열리는 이사회에 초청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사무국 고위관계자로부터 연내 가입에 지
장이 없는한 7월 이사회 참가를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연락이 왔
었다"고 전하고 "우리로서도 9월초 이사회에 초청받고 그달중 가입협약
을 체결해도 국회 회기중이어서 국회비준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
다.
이 관계자는 7월초 CMIT/CIME 합동회의에서 우리나라가 통과되더라
도 사무국이 회원국들간의 거중조정에 1주일, 보고서 작성에 2주일, 보고
서 배포에 1주일 등 모두 4주일의 시간이 필요하며 따라서 오는 7월28일
에야 실무절차가 끝날 수 밖에 없는데 7월중 이사회는 25일로 예정돼 있
어 물리적으로 7월 이사회 참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연내가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며 7월초
예정된 CMIT/CIME 합동회의 통과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
붙였다.
다만 회원국들은 우리나라의 채권 및 금융시장 개방이 미흡하
다면서 전면적인 개방일정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환경 및 노
동분야에서도 아직 개선할부분이 많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다소 진통
이 예상되고 있다.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7월초의 CMIT/CIME 합동회의 통과를
낙관하고 있으나 만일 회원국들이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되더라도
우리의 개방일정을 앞당기는 등 추가 양보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