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나 교수, 언론인, 재계인사 등 이른바 `여론선도층'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 국가위기 대처능력과 정부 대북정책의 일관성이 다소 미
흡한 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국가안보를 위해 핵무기를 보유할 수도 있
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대부분 10년안에 남북통일이 이뤄지고 북한의 내부붕괴에
따른 한국의 평화적 흡수통일을 점치고 있었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국방정책학회(회장 사회학과 교수)
가 국회의원과 의원 보좌관 등 정치인과 사무관이상 공무원, 검사.판사.
변호사 등 법조인, 대학교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원, 언론사 차장 이
상급, 그리고 여성계, 종교계 등 여론선도층으로 분류되는 5백41명(남
4백99명.여 42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국가안보에 대한 여론 선도
층 의식조사'에서 22일 밝혀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국가위기 대처능력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59.2%(다소 미흡 46.4%, 매우 미흡 12.8%)인 반면 긍정
적인 반응은 22.1%(우수 21.4%, 매우 우수 0.7%)에 불과했다.
최근 쌀지원 등 대북정책에 원칙이나 일관성이 미흡하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찬성한다'(71.2%)는 응답자가 `반대한다'(14.6%)는 사람보다
월등히 많았으며 그 원인으로 ▲대북정책 결정체계의 비효율성 53.0% ▲
정책 담당자의 전문능력 부족 14.0% ▲안보환경 자체의 급격한 변화 8.1%
▲무분별한 언론보도 5.0% 등을 지적했다.
또 국가안보를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에 대한 반응을 물은 결과
`북한의 핵무장 등 상황에 따라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거나 `반드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61.2%, 22.4%로 모두 83.6%에
이른 반면 `어떠한 경우에도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된다'는 대답은 8.9%
에 그쳤다.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과 관련해서도 ` 반대한다'(48.8%)는 사람이
`찬성한다'(29.4%)는 응답자를 훨씬 웃돌았다.
전쟁발발시 우리나라의 30대 가장이 취할 행동을 예측하라는 질문에
는 66.4%가 `가족을 피난시킬 조치를 한 뒤 징집에 응할 것'이라고 답했
으며 22.7%는 `가족과 함께 피난갈 것'이라고 내다봤고 `전시동원계획
에 따라 즉각 징집에 응할것'이라는 응답자는 10.7%였다.
남북통일의 시점에 대해 절반이 넘는 57.1%가 `10년 이내'라고 답했
고 `30년 이내'(30.5%), `5년 이내'(6.3%), `30년 이후'(2.2%) 등의 순
이었으며 `불가능하다'는 대답은 3.7%에 그쳤다.
남북 통일의 방식과 관련, 77.8%가 `북한의 내부붕괴에 따른 한국의
평화적 흡수통일'을 꼽았고 이어 `남북간의 합의에 의한 통일'(16.3%),
`북한의 도발에 따른 한국의 무력 흡수통일'(3.3%) 의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또 10년전과 비교,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낮아졌다'
(다소 36%,매우 13.7%)고 말해 `높아졌다'(다소 20.1%, 매우 5.7%)는 쪽
보다 많았다.
통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통일세 부과에 대해서는 찬성(53.4%)이
반대(32.7%)보다 많았다.
일부 지역에서 사격장, 훈련장 등 국방관련 시설의 설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국가 전체의 이익을 생각해 주민이 양보해야
한다'(61.4%)는 응답이 `지역주민의 이익이 우선 보호돼야 한다'(23.7%)
대답보다 훨씬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