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균의원(국민회의)
공공부문 노사 분규가 원만히 타결돼 민간부문의 대규모 사업장 분
규에도 좋은영향을 끼칠 것 같다. 최근 노사분규가 과거와 다른 점은
임금인상 문제외에 해고자 복직, 근로시간 단축, 노조 전임자 축소 문제
등을 쟁점으로 한 연대투쟁의 성격이 강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민
주노총) 소속 노조가 많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자세이다.
정부가 노사간의 자율협상 존중보다는 서둘러 강경 입장으로 나와
노사간의 감정적 대립을 격화시켰다.
공공부문 분규의 경우 이 사용자측에게 전임자 축소를 지시
하고, 노동부가 전국 공공부문 노조대표자 회의(공노대)를 제3자 개입으
로 간주해 처벌하겠다, 노동위원회에 직권중재를 요청하겠다고 한 것 등
이 그 예이다.
이는 정부가 추진중인 신노사 관계 정책의 핵심인 노사간의 자율성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민간부문 분규에 대해서도 정부는 가능한 한 개입을 하지말고 노사
자율협상에 맡겨야 한다. 대화와 협상 분위기를 유도해야 한다. 최대
쟁점중 하나인 노조 전임자 축소는 원칙적으론 옳지만 현실 여건을 무시
해선 안된다. 축소하려면 산별노조가 인정돼야 한다. 각 사업장 노조
가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대투쟁의 불가피성도 인정해야 한
다.
다만 노조는 정부가 수준에 맞게 제도를 바꾼다고 하
니 법 개폐의 정치투쟁은 삼가고 일단 기다려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