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18일 한탄강 폐수 무단방류 등 최근 잇따른 환경범
죄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 위태롭게 하는 끔찍한 범죄행위"
라고 지적하며 개혁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국무총리에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오전 이총리에 전화를 걸어 "이러한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돈만 벌면 된다는 일부 기업주의 비뚤어
진 의식에 근본원인이 있겠지만 그동안 정부의 환경문제 해결방안이 미
봉책에 머물고 환경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이
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내무 법무 통산 환경부등 관계부처가 힘을 합쳐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이완돼온 각종 환경법령 위반사범 단속과 지도를 철
저히 해 위반행위는 법에 따라 엄중히 다스림으로써 이같은 파렴치한 환
경범죄행위가 우리사회에 더 이상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