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자녀 대학특례입학 내년에 1만6천명으로 @@@
@@@ 연내 1조4천억원 투자...주택개량-도로 확초장 @@@.
정부의 쌀 생산 종합대책은 쌀 생산량 3천2백만석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대책이 계획대로 실행되면 2004년엔 5㏊(1만5천평)이상 경작하
는 쌀전문경영체가 전체 쌀 생산의 65%를 담당하게 되고, 이들의 연간 소
득도 5천만원(94년 불변가격 기준)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농수산부는
전망했다.
쌀 증산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 =농어촌 거주자 자녀의 대학특례입학 정원이 올해 1만여명
(2%)에서 내년엔 1만6천명(3%)으로 늘어난다. 또 행정구역이 읍-면에서
동으로 바뀌는등 농어촌에서 도시로 개편될 경우, 개편당시 농어촌에 거
주하던 고교생에게는 계속 특례입학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지
난 3월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가 변경된 16개교 1만여명의 학생의 특례
지원이 가능해졌다.
◆ 의료 =98년부터 농어촌 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이 설치되고 공중보건
한의사 제도가 도입돼 농어촌 주민에게 한방진료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농어촌 주민의 의료보험 적용기간이 지금의 연간 2백40일에서 매년 30일
씩 늘어나 내년엔 2백70일, 그리고 2000년부터는 연중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주택 =농어촌 빈집을 도시민의 주말-휴가용 임대 휴양주택으로 활
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시-군 지역에 농어촌 빈집정보센터를 설
치, 빈집 소유자와 귀향도시민을 연결해 줄 계획이다. 또 올해중 총 1조
4천5백억원을 투자해 7만5천동의 농어촌 주택을 개량하고 1천3백여㎞의
농어촌도로를 확-포장키로 했다.
◆ 농업진흥지역 지원 =농업진흥지역내 쌀 생산 농가에는 새로 도입
되는 약정(예약)매입제와 직접지불제 적용의 우선권이 주어진다. 또 토양
개량제 공급지원이 확대되고, 금리 5%의 농업경영자금을 특별지원해 주기
로 했다. 이와함께 농업진흥지역의 논에 대해 6년 1주기로 전면적인 토
양개량사업을 반복실시하고, 기계화를 추진해 쌀 생산비를 94년의 10 당
36만원에서 2004년엔 23만원으로 35% 절감시킬 계획이다.
◆ 수출지원 =돼지고기 김치 화훼작물등 수출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품목별 수출전문단지를 2004년까지 전국 1백44개소에 조성한다. 또 수출
보험 보상비율을 지금의 40%에서 60%로 올리는 반면 보험료율은 3%에서 1%
로 내린다.
◆ 전업경영체 육성 =2004년까지 5∼20㏊의 논을 경작하는 쌀 전업경
영체를 6만가구 양성하고, 50∼1백㏊를 경작하는 기업농 형태의 법인경영
체 2천개소를 육성키로 했다. 쌀 전문경영체에 대해선 영농후계자의 농지
상속세공제를 확대하고 장기임대 농지의 매매때 양도소득세 면제를 추진
한다는 방침이다. 또 농기계 구입에 자금을 지원해주고 농기업 경영자금
지원도 확대해 주기로 했다.
◆ 쌀유통 =정부매입 위주인 쌀 산지유통을 민간중심으로 개편해 나
간다. 이를위해 미곡종합처리장을 현재의 2백20개소에서 2004년엔 4백개
소로 확대하고 유통비중을 42%까지 끌어올린다.
◆ 식품안전관리 =오는 8월부터 쌀을 비롯, 배추 딸기 사과등 20개
주요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중금속 등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또
쇠고기-닭고기는 오는 7월부터, 돼지고기는 내년 1월부터 항생제등 7종의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한다. 무농약-유기재배 환경농산물을 포함한 농수산
물 품질인증제를 2004년까지 1백89개로 확대한다.
◆ 농업기술 첨단화 =2004년까지 1조7천억원을 투입해 인공씨감자 증
식등 농업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무인항공 방제시스템및 농
작업의 로봇화등 첨단기술 과제를 3백개 선정해 중점 개발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