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완전 무상교육 ////
--- 교원연구비 국가예산서 충당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대 도시에 남아있는 국-공립 초등
학교 육성회비가 97학년도부터 없어진다.
정부는 교육계 등에서 폐지 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6대 도시 육성회비
를 내년부터 폐지하고 육성회비에서 지급해오던 「교원연구비」는 새로운
수당을 신설, 국가 예산으로 충당키로 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렇게 되
면 초등학교 교육은 내년부터 완전 무상교육 체제로 바뀐다. 중-고교 육
성회비는 없어지지 않는다.
교육부는 교원연구비 지급액과 관련, 현재 6대 도시의 경우 육성회비
를 통해 월평균 ▲교장 4만2천원 ▲주임교사 2만5천원 ▲평교사 2만원 가
량을 받는 점을 감안, 새로 제정될 수당도 이 수준에서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6대 도시이외 지역 교원에 대한 수당도 6대 도시 수준으로 인상된다.
초등학교 육성회비 징수액은 지역에 따라 1인당 월 1천∼2천원으로 연
간 총액은 2백36억원이나 교원수당 인상분을 포함해 육성회비 폐지에 따
른 추가 소요액이 국고 5억원, 지방교육재정 3백2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교육부는 전망했다.
초등학교 육성회비는 정부 수립이후 징수된 기성회비의 변형으로 70년
3월부터 학부모의 자진 협조 형식으로 시행됐으나 72년 도서-벽지지역,
77년농-어촌지역, 78년 읍 이하 지역, 79년 6대 도시 외의 전지역 순으로
폐지됐다. < 권문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