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의 지난 1년은 개혁의 계절이었다. 교육행정의 초점은 개
혁과제의 추진에 모아졌다. 가라앉았던 교육현장에 경쟁의 분위기가
돋기 시작했다. 교육개혁방안은 모두 78개 과제. 이중 48개 과제는
작년 5월31일 발표된 1차 개혁방안이고 30개 과제는 올 2월9일 발표된
2차 개혁방안이다.

교육부는 1차 과제중 30개 과제에 대해서는 이미 실천 방안을 마련,
시행중이거나 곧 시행할 예정이며 다른 과제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시행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개혁은 여러 방안들을 제
도화해 실천한다는 점에서 개혁방안의 제시에 그쳤던 과거의 경우와는 다
르다.

「GNP 대비 5% 교육재정 확보방안」이 확정돼 개혁추진의 발판도 마
련됐다. 올해부터 98년까지 3년 동안 교육재정이 예년보다 9조4천억원
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개혁방안들이 지나치게 백화점식으로 나열
돼있고 현장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정 없이 성급하게 추진되는 측면도 없
지않다. 그래서 시행초기의 부작용도 드러나고 있다.

31일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가 1차 교육개혁방안을
발표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 주요개혁과제들이 그간 어디 쯤 와 있는
지 점검해본다.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학부모와 지역인사 교원이 운영
위원으로 참여, 단위학교의 자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지금까지 각 시-도별 관련 조례제정이 완료돼 서울등 10개 시-도는
학교내규를 정하는 등 위원회 설치작업이 진행중이다.

부산 인천 광주 강원 경북 등은 위원회 구성이 끝나 지금까지 1천
4백63개 학교운영위원회가 탄생됐다. 오는 6월까지는 시 지역 소재 학
교는 이 제도를 전면 실시하고 읍-면 소재 학교는 9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예-결산 심의, 선택교과 결정, 특별활동 프로그
램 운영, 체육복 선정 등 각종 학교행정에 대해 심의한다.

앞으로는 학교장과 교사 초빙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시행하게 된다.
그러나 운영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진통을 겪는 학교도 많다. 교장-교
감과젊은 교사들간의 갈등, 학부모 선출과 학교내규 제정과정의 비민주
성 등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부모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학교장을 비롯한 교원들의 협조
가 있어야 학교운영위원회는 성공할 수 있다는 전망이지배적이다.

대학입학제도의 변화 이미 작년 12월19일 새 대입전형제도가 확
정, 발표돼 9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된다.

골자는 국-영-수 중심의 대학별고사 폐지, 고교 내신을 대체한 종
합생활기록부 반영, 전형방법의 다양화, 복수지원기회 확대 등이다.

특히 면접-구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이 96학년도 8개 대학에서 1백
1개 대학으로 늘어났고 선-효행자 전형, 출신고교장 추천전형, 고령자 전
형, 독립유공자 전형, 소년-소녀 가장과 생활보호대상자 전형 등 「이색전
형」이 많이 등장했다.

특기자 선발도 다양해져 93개 대학에서 3천8백13명을 모집한다.

또 주요 전형자료인 고교종합생활기록부는 시행초기부터 부작용을
낳고 있다. 우선 일부 고교들이 절대평가제도의 허점을 이용, 고득점
동점자를 양산하려다 최근 물의를 빚었다.

또 상당수 대학들은 특정과목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종합생활기
록부의 취지를 살리지 않고 종전대로 전교과 성적을입시에 반영하기로 했
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도입된 종합생활기록부는 원천적으로 입시
전형자료라기 보다는 학생의 학교생활을 종합적으로 기록, 학습과 적성계
발을 돕고 진로지도에 활용하는 자료이다.

일선 초-중-고교나 대학이나 이런 취지를 살리지 않는다면 종합생
활기록부는 교사들의 업무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인성-창의성 기르는 교육 방과 후 교육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는사실상 「교내과외」로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육성해준다는 측면
외에도 가계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환영을 받고 있다.

교육부의 최근 집계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전체 학교의 83%, 중학교
76%, 고교 51%가 이에 참여하고 있다. 학생수로는 초등-중학 각 19%,
고등 15%가 참여하고 있다. 방과 후 교육활동은 일부 교과위주의 보충
수업으로 흐를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영재교육과 관련해서는 조기진급과 조기졸업제를 시행키로 한 학교
가 초등 1백10개교, 중학 67개교, 고교 13개교로 집계됐다.

그러나 영재교육과 상급학교 진학간의 연계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영재교육 실시방안도 구체화되지 않은 것은 물론 교육부내에 영재교육 지
원을 위한 부서도 없는 실정이다.

제2외국어교과, 실업교과, 교양선택교과 등을 다양화했으나 실제
이 제도를 활용하는 학교는 그리 많지 않아 대학입시요강 보완등 촉진방
안이 마련돼야 하고 이동식 수업도 올해 4백86개교가 실시하고 있으나 교
사충원등이 이뤄져야 활발해질 전망이다.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외국인(원
어민) 1천명을 채용, 2학기부터 학교등에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촉박한 일
정등의 이유로 인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시기가 다소 늦어질 전망이
다.

또 97학년도 초등 3학년부터 영어교과를 도입키로 했으나 담당교사
가 사전에 배출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부각될 소지가 크다.

대학의 다양화-특성화 학부 없는 단설전문대학원에 대한 세부기준
이 6월이면 마련돼 교육부에서 설립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다. 다양한
소규모 대학설립을 유도하기 위한 「대학설립준칙」도 다음달중 확정돼 대
학설립 신청을 받게된다. 국내외 학술자료와 정보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
게 하기 위한 첨단학술정보센터의 세부추진계획이 6월중 수립돼 올해말이
면 설립될 전망이다.

또 외국인 유학생을 확대유치하기 위해 외국인은 입학정원에 상관
없이 대학이 학생선발인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외국인의 국내 대
학유학을 위해 「한국어 능력검정 문항」을 개발, 내년 7월 처음으로 실시
할 방침이다.

초-중등교육 여건개선과 다양화 올해부터 2000년까지 매년 1조원
씩 모두 5조원을 투자해 책-걸상 등 낡은 시설을 고치거나 교체하고 교원
편의 시설을 확충한다.

95년 4월 현재 51명 이상되는 학급이 4만3백11개에 이르나 98년까
지 모두 50명 수준으로 만든다. 또 신설학교는 열린교육이나 정보화교
육에 어울리게 내부시령을 다양하게 설계할 계획이다. 국제고 설립근
거가 이미 마련됐으며 올해말까지는 고교유형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고
교설립준칙」을 마련한다.

그러나 교육개혁위원회가 「자립형 사립고교」를 정해 등록금 책정과
신입생 선발 방법을 자율 결정토록 했으나 교육부는 이에 대해 뚜렷한 정
책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5세 어린이 조기입학제」는 올해부터 실시돼 전국 2천여 초등학교
에서 6천6백32명의 신청을 받아 5천6백61명에 대해 입학을 허용했다. 교
개위는 당초 이를 영재교육 차원에서 제안했으나 「유아과외」를 우려한
교육부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조기입학으로 변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