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석변호사등 12.12 및 5.18사건 변호인단은 27일 `법원측이 전
두환등 피고인들에 대해 직권으로 별건영장을 발부, 구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앞서 이 사건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같은 내용으로 변호인단이 낸 위헌제청 신
청을 기각했다.
전상석변호사등 12.12 및 5.18사건 변호인단은 27일 `법원측이 전
두환등 피고인들에 대해 직권으로 별건영장을 발부, 구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앞서 이 사건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같은 내용으로 변호인단이 낸 위헌제청 신
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