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7년전 꼭두각시의회" 필요 중 강행결정 ===
-- 패튼총독, "민주주의 매도" 동조재벌 경고 --.
D-400. 27일부터 4백일후면 은 광동성 남부의 행정특구로 중
국에 편입된다. 그러나 의 주권 반환을 앞둔 과 중국의 막바
지 신경전은 점입가경이다. 민주주의와 법치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
려는 과 1백54년의 식민 잔재를 청산하려는 중국.
이들의 줄다리기는 최근 임시 입법회와 초대 행정부 구성을 놓고
또 다시 열전으로 번져가고 있다. 임시 입법회는 중국측 발상이다. 지
난해 9월 주민의 투표로 선출된 현입법국을 폐지하고, 97년7월 이전
에 꼭두각시 의회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중국의 인수기구인 주비
위원회는 지난 3월 말 회의에서 이 동의안을 찬성 1백49대 반대 1표로 통
과시켰다.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ADPL(민주민생협진회)의 풍검기(펑젠
지) 주석은 초대 행정부를 구성할 4백인 추선위원회 진출을 봉쇄당했다.
풍주석에 대한 중국의 징계는 의 민주세력 전체에 대한 경고였다.
23명의 민주계 의원들이 주도하는 현 입법국은 97년후 중국이라는
새로운 정부의 월권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한 민의기구. 중국은 입
법국내 민주세력을 사전 거세하겠다는 의지 과시를 위해 그를 시범 케이
스로 골랐을 뿐이다.
동시에 중국은 임시 입법회에 대한 공무원들의 충성 맹세도
요구, 말을 바꿔탈 것을 재촉하고 있다. 은 이를 「민주주의 암흑
의 날」이란 비난으로 대응했다. 패튼 총독은『중국이 주민 다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한 주권 반환에 앞서 많은 문제가 터져나올
것』이라고 경고했고 리프킨드 외무장관도 입법국의 해체를 막기위한
전면전 의지를 표명했다.
민주당의 이주명(리주밍)주석은 『의 민주주의는 중국의 정치
폭격에도 살아남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들을 「짖기
는 해도 물지는 못하는 개」정도로 보고있다.
전기침(첸치천) 중국 외교부장은 의 입법국 해산 재고 요청에
대해 『의 입장은 상이 아니다』라며 협상의 여지를 틀어막았다.
일단 친중인사들로 임시 입법회를 구성하면 국가전복이나 반역등에
관한 「철권」법안을 양산, 이들의 목소리를 뭉갤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임시 입법회에 대한 지지여부를 잣대로, 초대 행정부도 「애국인
사」들로 구성할 수 있다.
임시 입법회에 대한 공방은 최근 패튼의 반격으로 2라운드에 접어
들었다.
그는 방미중 뉴스위크지와의 회견에서 『 재벌들이 민주주의를
매도했다』며 『이들이 참여하는 주비위는 의 자치를 보장하고, 민주세
력을 고립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전북준(티엔베이쥔) 총상회 주석은 『재계는 임시 입
법회와 전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총독은 불가피한 현실을 직시하라』고 맞
받아쳤다. 물론 중국도 지루한 신경전의 정치적 낙진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2개의 의회」에 대한 내 반대 여론에 따라 중국은 최근
임시입법회 출범을 서두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추선위원회와 초대 행정부의 구성도 당초 마감시한인 6월과 9월
에서 연말쯤으로 늦출 것이란 소문이다. 영-중간의 막판 대결은 카운
트다운 개시후 급속히 중국편으로 기울고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이 합
의한 50년간의 자치 약속도 점차 불투명해지고 있다.
「항인치항」을 외치는 민주계는 「반화치항」 분자로 낙인찍힌 반면,
친중 재계는 「누가 97년을 두려워하랴」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다.
【 =김성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