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출신 의원들이 수도권의 무차별 개발을 막기 위해 제
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제1, 정영훈제3정조위원장과 이택석의원등 경기지역
의원들은 23일오전 시내 모처에서 수도권문제소위(가칭)구성을 위한 모
임을 갖고, 공장및 공공시설의 신설등을 억제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
법의 전면 재검토를 정부측에 요구키로 했다.
경기지사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로
규정하고 이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졌다.
그러나 와 는 다음달중 공청회를 통해 신시가지조성등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도권정비계획 수정시안을 마련, 당정
협의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당정및 자치단체간에 마찰이 우려된
다.
정위원장은 22일 『민을 위해 경기일원의 수도권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정부시책은 시정돼야 한다』면서 『수도권정비
계획법과 상수원관련법률등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해당지역의
원들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경기지역을 자연보호권역과 과밀
억제 권역,성장관리권역등 3대 권역으로 나눠 대학 공장등 설립을 봉쇄
하고있다』면서 『권역 및 행위제한에 대한 전면재조정이 시급하다』고 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