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은 21일 미국, 등 주요 조선국들에 대해 조선산
업을 위한 정부보조금 지원철폐에 관한 () 협정을
조속히 비준토록 촉구했다.
회원국 산업장관들은 브뤼셀서 열린 산업이사회 회의에서 지
난94년 주도아래 체결된 조선산업 정부보조금 폐지에 관한 국제협정
에 서명한 모든 국가들이 이 협정을 조속히 비준토록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는 일정 한도내에서 연국개발 등을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
든 직접적 보조금을 폐지하기로 합의하고 95년 1월 협정을 발효시킬 예정
이었으나 미국 등의 비준이 완료되지 않아 발효가 지연돼 왔다.
한편 조선산업의 중요국가들인 한국과 는 이 협정을 비준
했으며 세계조선시장의 22%를 점유하고 있는 도 지난 95년 12월
조선협정이 유럽 조선업계의 해외시장진출 확대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협
정을 비준했다.
그러나 세계 조선시장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은 아직 비준하
지 않은 상태이다.
산업이사회는 이 협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모든 참가국들의 비
준이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집행위에 대해 협정의 비준절차를 국
가별로 상세히 조사해 보고토록 했다.
이에 앞서 집행위의 카렐 반 미에르트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3월 협정이 금년 6월까지 발효되지 않을 경우 조선산업 지원에 관한
규정을 연장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의 현 조선지침은 계약액의 9%까지 정부지원을 허용하고 있으며
오는 6월15일 시효가 만료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