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20일로 1백50석을 확보했다는 것은 단순히 1백49석에서
1석이 늘었다는 수적 증가의 의미를 넘어선다. 그것은 양적 변화가 어
느 선에선가는 질적변화로 도약하는 것처럼, 여-야간의 역학관계가 근본
적으로 바뀌는 차원의 사건이다.
원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은 무엇보다 개원 협상에서 결
정적인 힘을 갖게 된다. 의장단 구성을 비롯, 상임위원장 선출 등에
서 모든 일을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됐다. 극단적으로는 단독 개원도 가
능하고, 산술적으로는 모든 국회직을 독식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이는 교착상태에 빠진 개원 정국에서 협상의 주도권이 여당으로 중
심 이동됨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향후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회내에서 다뤄지는 거의 모든 안건을 신한국
당은 자신의 의지대로 밀어붙일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을 마련했다.
각종 법안의 심의-표결 등 국회의 거의 모든 운영은 「재적의석 과
반수」를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은 단독으로 그를 충족
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갖추게 된 셈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임기 후반기에 있는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기본적 토대를 구축했다는 것이기도 하다.
야권이 예고해놓은 청문회 개최 등 여소야대 정국속에서 쏟아질 각
종 공세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있는 가장 확실한 장치가 여당의 원내 과
반의석 확보임은 물론이다.
또 장차 제기될 수 있는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도, 은 헌법
개정안 발의선인 재적의원 과반수를 넘어, 거꾸로 야권의 연대에 의한 개
헌 발의 가능성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의석이 늘어난만큼 내부의 이완과 동요를 막
아 당에 대한 통제력이 강화된 측면도 있다.< 허용범기자 >